공포법령

전체 98,131 ( 19 /9814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25. 5. 30.

대법원규칙

제3214호 2025. 5. 30.
현행 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5. 30.

해양수산부령

제738호 2025. 7. 1.
현행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25. 5. 30.

법무부령

제1097호 2025. 6. 2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25. 5. 30.

법무부령

제1097호 2025. 6. 1.
현행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5. 5. 30.

국토교통부령

제1499호 2025. 5. 30.
현행 법령 아동보호심판규칙 2025. 5. 30.

대법원규칙

제3213호 2025. 6. 21.
현행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5. 5. 30.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5. 6. 1.
현행 법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2025. 5. 30.

행정안전부령

제562호 2025. 6. 4.
현행 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5. 30.

국토교통부령

제1492호 2025. 5. 30.
시행예정 법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025. 5. 30.

대법원규칙

제3212호 2025. 7.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