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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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00, 2021. 4. 6.]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19, 2021. 4. 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59, 2021. 4. 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38, 2021. 4. 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376, 2021. 4. 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8, 2021. 4.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240, 2021. 4. 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03, 2021. 3. 30.]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25, 2021. 3. 3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14, 2021. 3.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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