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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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35, 2021. 8.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03, 2021. 8.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68, 2021. 8. 24.]
항고기각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32, 2021. 8. 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12, 2021. 8.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36, 2021. 8.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37, 2021. 8.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58, 2021. 8.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26, 2021. 8. 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24, 2021. 8. 1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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