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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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84, 2021. 4.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93, 2021. 4.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6, 2021. 4. 1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63, 2021. 4. 13.]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05, 2021. 4. 1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82, 2021. 4.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75, 2021. 4. 1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11, 2021. 4.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328, 2021. 4. 13.]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45, 2021. 4. 1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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