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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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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1헌아136, 2021. 3. 3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82, 2021. 3. 30.]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22, 2021. 3.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23, 2021. 3. 3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346, 2021. 3. 30.]
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70, 2021. 3. 30.]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562, 2021. 3. 25.]
교정시설 수용자 취침 시 미소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713, 2021. 3. 25.]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88, 2021. 3. 25.]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48,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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