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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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75, 2021. 4. 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5, 2021. 4. 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80, 2021. 4. 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4, 2021. 4. 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73, 2021. 4. 6.]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81, 2021. 4.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2, 2021. 4. 6.]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67, 2021. 4.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43, 2021. 4.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63, 2021. 4. 6.]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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