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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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44, 2020. 11. 1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32, 2020. 11. 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73, 2020. 11. 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00, 2020. 11.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17, 2020. 11.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30, 2020. 11. 10.]
2020 국민인구총조사 대상 선정 차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12, 2020. 11.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43, 2020. 11.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40, 2020. 11.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17, 2020. 11. 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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