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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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80, 2020.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687, 2020. 10. 27.]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658, 2020. 10. 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688, 2020. 10. 2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05, 2020. 10. 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13, 2020. 10. 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18, 2020. 10. 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665, 2020. 10. 27.]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11, 2020. 10.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493, 2020. 10.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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