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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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1, 2021. 1. 1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 2021. 1. 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 2021. 1. 1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9, 2021. 1. 19.]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 2021. 1. 19.]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18, 2021. 1. 1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0, 2021. 1.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46, 2021. 1.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16, 2021. 1.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 2021. 1. 1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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