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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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61, 2021. 3. 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97, 2021. 3. 2.]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99, 2021. 3. 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91, 2021. 3.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24, 2021. 3. 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00, 2021. 3.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41, 2021. 3. 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5, 2021. 3. 2.]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0, 2021. 3. 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86, 2021. 3. 2.]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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