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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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35, 2020. 11.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29, 2020. 11.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31, 2020. 11. 3.]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25, 2020. 11. 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696, 2020. 11. 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11, 2020. 11. 3.]
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금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151, 2020. 10. 29.]
구 관습법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08, 2020. 10.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7, 2020. 10.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99, 2020. 10.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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