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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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08, 2021. 1. 12.]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20, 2021. 1. 12.]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64, 2021. 1. 12.]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8, 2021. 1. 12.]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71, 2021. 1. 12.]
지방공기업법 제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99, 2021. 1. 12.]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848, 2021. 1.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647, 2021. 1. 12.]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 2021. 1. 12.]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27, 2021. 1. 12.]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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