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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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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6, 2021. 2.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7, 2021. 2.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3, 2021. 2. 23.]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6, 2021. 2. 23.]
열람 등 제한 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60, 2021. 2. 23.]
열람 등 제한 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61, 2021. 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61, 2021. 2. 23.]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205, 2021. 2.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 2021. 2. 2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93,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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