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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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43, 2020. 11.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23, 2020. 11. 1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06, 2020. 11. 10.]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20, 2020. 11. 10.]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62, 2020. 11.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05, 2020. 11. 10.]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48, 2020. 11.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75, 2020. 11. 10.]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18, 2020. 11. 10.]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53, 2020. 11. 1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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