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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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217, 2020. 4. 8.]
강제집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78, 2020. 4. 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76, 2020. 4. 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29, 2020. 4. 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52, 2020. 4. 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21, 2020. 4. 7.]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57, 2020. 4. 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92, 2020. 4. 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356, 2020. 4. 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209, 2020. 4. 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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