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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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28, 2020.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82, 2020.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0, 2020. 2. 2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203, 2020. 2. 27.]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8, 2020. 2. 27.]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8헌가11, 2020. 2. 27.]
민법중개정법률 중 제773조를 삭제한 부분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49, 2020. 2. 27.]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339, 2020. 2. 27.]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945, 2020. 2. 27.]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22, 2020. 2. 2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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