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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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7헌바363, 2020. 3. 26.]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87, 2020. 3.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527, 2020. 3. 26.]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44, 2020. 3. 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212, 2020. 3. 2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8헌바202, 2020. 3. 2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97, 2020. 3. 26.]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019, 2020. 3.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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