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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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250, 2020. 2. 25.]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228, 2020. 2. 25.]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6, 2020. 2. 25.]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254, 2020. 2. 25.]
형집행정지 미제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97, 2020. 2.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63, 2020. 2. 25.]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2, 2020. 2.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45, 2020. 2. 18.]
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88, 2020. 2.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71, 2020. 2. 1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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