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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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82, 2019. 11.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163, 2019. 11. 28.]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49, 2019. 11. 28.]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20 1. 가. 9) 아)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939, 2019. 11. 28.]
업무방해금지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252, 2019.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597, 2019. 11. 28.]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23, 2019. 11. 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34, 2019. 11. 28.]
재판연구원 판사보임 신청서 [전원재판부 2019헌사165, 2019. 11. 28.]
재판정지신청서 [전원재판부 2019헌사820, 2019. 11.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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