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1310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68, 2020. 2. 18.]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22, 2020. 2. 18.]
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78, 2020. 2. 1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64, 2020. 2. 1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2, 2020. 2.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1, 2020. 2.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19, 2020. 2.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21, 2020. 2.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47, 2020. 2.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 2020. 2. 18.]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