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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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9헌사817, 2019. 10. 8.]
201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7. 라. 2)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220, 2019. 9. 2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81, 2019. 9. 26.]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68, 2019. 9. 26.]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37, 2019. 9. 26.]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11, 2019. 9. 26.]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97, 2019. 9. 26.]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632, 2019.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74, 2019. 9. 26.]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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