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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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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216, 2020. 4. 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232, 2020. 4. 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228, 2020. 4. 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223, 2020. 4. 7.]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32, 2020. 4. 7.]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15, 2020. 4. 7.]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85, 2020. 4.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395, 2020. 4. 7.]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10,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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