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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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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84, 2020. 2. 1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74, 2020. 2. 18.]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91, 2020. 2. 18.]
마스크 착용 권고 미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95, 2020. 2. 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86, 2020. 2. 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94, 2020. 2. 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97, 2020. 2. 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84, 2020. 2. 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85, 2020. 2. 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87,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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