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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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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호 전단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14, 2019. 6.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28, 2019. 6. 2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00, 2019. 6. 2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9, 2019. 6.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1093, 2019. 6. 2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208, 2019. 5. 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555, 2019. 5.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503, 2019. 5. 30.]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58, 2019. 5. 30.]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4,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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