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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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4, 2019. 12. 2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09, 2019. 12. 27.]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301, 2019. 12. 2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36, 2019. 12. 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13, 2019. 12. 27.]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51, 2019. 12. 27.]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96, 2019. 12. 27.]
형법 제356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18, 2019. 12.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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