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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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31, 2019. 4. 11.]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62, 2019. 4. 11.]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920, 2019. 4. 1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418, 2019. 4. 11.]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6헌라3, 2019. 4. 11.]
선고기일변경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180, 2019. 4. 11.]
선고기일변경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181, 2019. 4. 11.]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6헌라7, 2019. 4. 11.]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42, 2019. 4.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88, 2019. 4. 1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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