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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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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601, 2019. 4. 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443, 2019. 4.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56, 2019. 4.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32, 2019. 4.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40, 2019. 4. 11.]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736, 2019. 4. 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8헌사318, 2019. 4.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121,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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