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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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182, 2019. 4. 11.]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458, 2019. 4. 1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603, 2019. 4. 1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602, 2019. 4. 11.]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28, 2019. 4.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51, 2019. 4. 1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66, 2019. 4. 1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8헌가14, 2019. 4. 11.]
군형법 제4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35, 2019. 4. 1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820, 2019. 4. 1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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