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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67, 2019. 5. 30.]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8헌가12, 2019. 5.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89, 2019. 5.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62, 2019.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112, 2019.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9헌사260, 2019. 4.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9헌사268, 2019. 4. 15.]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53, 2019. 4. 11.]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5헌라2, 2019. 4. 11.]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16헌라8, 2019. 4. 1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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