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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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473, 2018. 6.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6헌가15, 2018. 6. 2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 2018. 6.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231, 2018. 6. 28.]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545, 2018. 6. 28.]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1, 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73, 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5헌가28, 2018. 6. 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3, 2018. 6.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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