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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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301, 2018. 6. 29.]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283, 2018. 6. 29.]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회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607, 2018. 6.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229, 2018. 6. 2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628, 2018. 6. 2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290, 2018. 6. 29.]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291, 2018. 6. 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8헌마610, 2018. 6. 2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274, 2018. 6. 29.]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557, 2018. 6.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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