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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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87, 2018. 8. 3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69, 2018. 8. 30.]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681, 2018. 8. 30.]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46, 2018. 8. 30.]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5헌마784, 2018. 8. 30.]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7헌마889, 2018. 8.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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