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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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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58, 2018. 8. 30.]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6헌가12, 2018. 8. 30.]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843, 2018. 8. 30.]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6헌마263, 2018. 8. 30.]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58, 2018. 8.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207, 2018. 8.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143, 2018. 8. 30.]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16, 2018. 8. 30.]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65,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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