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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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348, 2019. 7. 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352, 2019. 7. 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360, 2019. 7. 16.]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9헌마706, 2019. 7. 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216, 2019. 7.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9헌사326, 2019. 7. 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9헌사482, 2019. 7. 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7헌마45, 2019. 6. 28.]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35, 2019. 6.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89,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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