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1395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6헌가8, 2018. 6. 28.]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166, 2018. 6. 28.]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238, 2018. 6.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19, 2018. 6. 2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81, 2018. 6. 28.]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2, 2018. 6. 28.]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189, 2018. 6. 28.]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2, 2018. 6.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47, 2018. 6.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87, 2018. 6. 28.]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