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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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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39, 2024. 12.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46, 2024. 12. 3.]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45, 2024. 12.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54, 2024. 12. 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33, 2024. 12. 3.]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89, 2024. 12.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55, 2024. 12. 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34, 2024. 12.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42, 2024. 12. 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63,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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