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147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70, 2024. 8. 29.]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1190, 2024. 8. 29.]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56, 2024. 8. 29.]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3, 2024. 8. 29.]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08, 2024. 8. 29.]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19, 2024. 8. 29.]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59, 2024. 8. 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86, 2024. 8. 29.]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73, 2024. 8. 29.]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3헌가10, 2024. 8. 29.]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