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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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33, 2024. 12.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44, 2024. 12. 1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49, 2024. 12. 10.]
범칙금 통고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21, 2024. 12. 10.]
보훈급여금 차별 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82, 2024. 12.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50, 2024. 12. 10.]
불송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980, 2024. 12.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50, 2024. 12. 1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67, 2024. 12. 10.]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70, 2024. 12. 1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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