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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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62, 2024. 12. 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85, 2024. 12. 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03, 2024. 12. 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17, 2024. 12.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118, 2024. 12.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62, 2024. 12.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94, 2024. 12.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69, 2024. 12. 17.]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702, 2024. 12.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057, 2024. 12. 1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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