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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602, 2024. 8. 29.]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232, 2024. 8. 29.]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2헌가7, 2024.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666, 2024.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91, 2024.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274, 2024.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1132, 2024.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937, 2024.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1007, 2024.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70, 2024. 8.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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