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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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67, 2024. 9.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360, 2024. 9. 10.]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721, 2024. 9. 10.]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1004, 2024. 8. 29.]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901, 2024. 8.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77, 2024. 8.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75, 2024. 8. 29.]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4, 2024. 8. 29.]
검사(이정섭) 탄핵 [전원재판부 2023헌나4, 2024. 8. 29.]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2헌라1, 2024. 8.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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