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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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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39, 2017. 10. 2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7헌마1145, 2017. 10. 2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165, 2017. 10. 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140, 2017. 10.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108, 2017. 10. 24.]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112, 2017. 10. 2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149, 2017. 10.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129, 2017. 10.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123, 2017. 10. 2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26,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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