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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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50, 2018. 5. 31.]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 2018. 5.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969, 2018. 5.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8헌사340, 2018. 5.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8헌사367, 2018. 5.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8헌사357, 2018. 5.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8헌사348, 2018. 5. 10.]
결정경정신청 [지정재판부 2018헌사307, 2018. 5.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54, 2018. 4. 26.]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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