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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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치소내 화장실 변기 잔반 배출 금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61, 2017. 10. 1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47, 2017.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34, 2017.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482, 2017.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488, 2017. 10. 1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51, 2017. 10. 11.]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86, 2017. 10.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396, 2017. 10. 11.]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82, 2017. 10. 11.]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39, 2017. 10. 1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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