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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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5헌마377, 2018. 3.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71, 2018. 3. 2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56, 2018. 3.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270, 2018. 3.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396, 2018. 3. 29.]
제척 및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17헌사881, 2018. 3. 29.]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19, 2018. 3. 29.]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02, 2018. 3.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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