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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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487, 2017. 10.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58, 2017. 10.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73, 2017. 10. 1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70, 2017. 10.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400, 2017. 10.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410, 2017. 10. 11.]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490, 2017. 10.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76, 2017. 9.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76, 2017. 9. 2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18, 2017. 9. 2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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