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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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04, 2018. 5. 31.]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346, 2018. 5. 31.]
수용자 장구사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420, 2018. 5.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14, 2018.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626, 2018. 5.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6헌가18, 2018. 5. 3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925, 2018. 5. 31.]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191, 2018. 5.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853, 2018. 5. 31.]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전원재판부 2016헌사160, 2018. 5. 3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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