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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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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38, 2017. 10. 2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23, 2017. 10.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01, 2017. 10.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58, 2017. 10. 26.]
무혐의 결정 취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4, 2017. 10. 2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66, 2017. 10.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68, 2017. 10. 26.]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6헌마656, 2017. 10.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1.차. 13)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325, 2017. 10. 2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392,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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