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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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2, 2018. 4. 26.]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530, 2018. 4. 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92, 2018. 4. 26.]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87, 2018. 4.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5, 2018.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47, 2018.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16, 2018.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81, 2018.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4, 2018. 4.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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