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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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468, 2018. 3.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99, 2018. 3. 29.]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61, 2018. 3. 29.]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91, 2018.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0, 2018.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03, 2018.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37, 2018.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74, 2018.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44, 2018.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96, 2018. 3.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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