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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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1036, 2024.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1073, 2024. 8.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426, 2024. 8.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51, 2024. 8. 2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56, 2024. 8. 29.]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209, 2024. 8.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39, 2024. 8. 29.]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112, 2024. 8. 29.]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01, 2024. 8. 2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46, 2024. 8.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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