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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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5, 2024. 8. 2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839, 2024. 8. 29.]
변호인 접견제한 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87, 2024. 8. 29.]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 제2항 제4호 라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364, 2024. 8. 29.]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78, 2024. 8. 29.]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94, 2024. 8. 29.]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888, 2024. 8.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543, 2024. 8. 29.]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46, 2024. 8. 29.]
여권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519, 2024. 8.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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