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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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47, 2024. 11.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44, 2024. 11. 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39, 2024. 11. 26.]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632, 2024. 1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898, 2024. 11. 26.]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891, 2024. 11. 26.]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06, 2024.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1333, 2024. 11. 26.]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54, 2024. 11. 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72, 2024. 11. 1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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