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 정부입법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전체 34,562 건 ( 155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350, 2024. 8. 2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516, 2024. 8. 2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89, 2024. 8. 2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514, 2024. 8. 29.]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31, 2024. 8. 29.]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4, 2024. 8. 29.]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450, 2024. 8. 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74, 2024. 8. 29.]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780, 2024. 8. 29.]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241, 2024. 8. 29.]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고객센터 : 1577-9178(유료) / Copyright(c) 201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