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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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예비군법 제1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761, 2017. 7. 25.]
의원면직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81, 2017. 7.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343, 2017. 7. 25.]
재판적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773, 2017. 7. 25.]
전직지원교육신청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766, 2017. 7.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789, 2017. 7. 2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783, 2017. 7. 2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358, 2017. 7. 2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356, 2017. 7. 2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786, 2017. 7. 2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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