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1552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승진규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315, 2016. 12.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25, 2016. 12.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72, 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227, 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 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548, 2016. 12. 29.]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08, 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80, 2016. 12. 2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58, 2016. 12.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33, 2016. 12. 29.]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