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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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37, 2016. 8. 3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67, 2016. 8. 30.]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36, 2016. 8. 30.]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79, 2016. 8. 3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04, 2016. 8. 30.]
체포영장 신청서 등 미교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02, 2016. 8. 30.]
체포영장 청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90, 2016. 8. 3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65, 2016. 8. 30.]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97, 2016. 8. 3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32, 2016. 8. 30.]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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