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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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39, 2016. 9. 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14, 2016. 9. 6.]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12, 2016. 9. 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03, 2016. 9.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01, 2016. 8. 30.]
공소제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91, 2016. 8. 3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38, 2016. 8. 30.]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88, 2016. 8. 30.]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76, 2016. 8. 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10, 2016. 8.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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