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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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937, 2016.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434, 2016. 12.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419, 2016. 12. 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27, 2016. 12.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7, 2016. 12. 29.]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21, 2016. 12. 29.]
탄핵소추 진행 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6헌사857, 2016. 12. 27.]
공무원의 비공식 사실 언론공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046, 2016. 12. 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024, 2016.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017, 2016. 12. 2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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