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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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326, 2016. 9. 13.]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145, 2016. 9. 13.]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05, 2016. 9.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37, 2016. 9.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15, 2016. 9.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53, 2016. 9. 13.]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96, 2016. 9. 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83, 2016. 9. 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20, 2016. 9. 6.]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09, 2016. 9. 6.]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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