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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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30, 2016. 9.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23, 2016. 9.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35, 2016. 9.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687, 2016. 9. 13.]
민법 제8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6헌바333, 2016. 9.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55, 2016. 9. 13.]
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722, 2016. 9.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6헌마729, 2016. 9.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49, 2016. 9. 13.]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59, 2016. 9. 1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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