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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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142, 2016. 12.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63, 2016. 12. 2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99, 2016. 12. 29.]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82, 2016. 12. 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29, 2016. 12.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98,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7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4,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49,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5, 2016. 12. 2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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