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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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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63, 2016. 12.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550, 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144, 2016. 12.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68,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 2016. 12.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599, 2016. 12. 29.]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436, 2016. 12. 29.]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50, 2016. 12.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367,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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